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열 린 한미재계회의 18차 분과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미국측은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불공 정 경쟁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은 유사보험 등 국내 보험시장의 불공정 경쟁 환경 개선을 지적하고 과세제도의 단순화와 법에 의한 과세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측은 각종 제도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특히 임금.복지.해고 등 고용조건의 결정이 시장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측은 노사분규 자체보다도 시장원칙에 어긋나는 노사간 합의사항이 더 우려할 문제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번 한미재계회의 18차 분과위원회 합동회의에서는 BIT-FTA, 금융조세제도 개 선, 노동환경 개선 및 지적재산권 등을 논의하고 양국 정부에 건의안을 전달할 예정 이다.

한편 한미 양측은 한국이 비자면제 국가에 포함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비자 분과위원회를 통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국토안보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미 의회에 연내 비자면제를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 키로 했다.

이와함께 비자발급 거부율을 끌어내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미국내 우호 여 론 조성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는 조석래 효성 회장을 비롯 구평회 E1 명예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휴 스티븐 타임워너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부사장, 마이 크 브라운 JP모건 아시아지역 수석부사장, 윌리엄 오벌린 보잉 한국지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