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나 논의
은행권, 업무 차질 및 비용 손실 불가피

방카2 확대 시행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여전히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은행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4월 시행에 맞춰 시스템 개발과 영업전략을 수립했던 은행권으로서는 업무차질이 불가피하게 됐고, 막대한 비용손실도 우려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방카2 시행에 제동을 건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종료된 임시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예정이다. 재경부의 공식적인 시행령 개정 방안이 나온다 해도 국회 수용 여부가 여전히 미지수여서 은행권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은 방카 관련 상품개발이나 직원교육조차 실시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예정이 3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품 확정이 되지 않아 상품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영업전략 수립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수수료 수입이나 비용 산출 등 방카2와 관련한 각종 예상치를 내지 못해 은행 전체 예산책정이나 경영전략 수립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은행 방카 담당자는 “방카2 시행이 가닥을 잡지 못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상품 확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4월 시행을 믿고 은행대로 준비하다가 연기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또다른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략 개발이나 교육은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카2 시행에 대비해 투자한 250억원 가량의 전산비용에 대한 손실도 은행권의 우려 중 하나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재경부의 시행안에 대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여서 연기나 축소로 가닥을 잡을 시, 잉여 손실분의 발생이 불가피한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행안이 개정되면 광범위한 전산 시스템의 수정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시스템 인수를 담당하는 전산팀에서도 사태를 지켜보며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재경부와 국회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차후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수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방카2 확대 시행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4월 시행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우제창 의원측은 “며칠 내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수정 방안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여부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방카2 시행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