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개포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의 '부분임대' 도입 방침이 발표되자 주민들이 '반대서명' 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부분임대 아파트'란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의 주거공간 일부를 독립된 현관과 부엌, 화장실, 방으로 꾸며 세입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개포지구 내 재건축단지인 개포주공1~4단지, 개포시영 조합원들이 '부분임대' 도입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며 소형 주택을 확보하고 전세난을 해결하고자 전용 60~85㎡ 미만과 85㎡ 이상의 20%를 '부분임대'로 짓도록 권고하면서 비롯됐다.
지난달 중순부터 재건축안에 대한 주민공람이 시작돼 개포지구 주요단지의 재건축 계획이 모두 공개됐다. 개포주공 1· 3 · 4단지는 전용 85㎡ 이상의 10%, 개포주공2단지는 전용 85㎡ 이상의 17.3%를 부분임대로 짓는 계획안을 각각 내놨다. 반면 개포시영은 서울시 권고를 수용, 전용 60~85㎡ 미만과 85㎡ 이상의 20%를 부분임대로 짓는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후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 등 수순을 거쳐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2일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서울시 권고를 수용했던 개포시영 조합원들도 부분임대를 반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포주공 1단지의 한 조합원은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했지만 서울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건축 사업추진이 어려워질 것 같아 어쩔수없이 부분임대를 계획했다"며 "하지만 이제는 서명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추진위의 H위원장도 "부분임대 주택 도입은 서울시의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허울좋은 구색 맞추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적근거도 없이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임대주택법 등 재건축 관련법률 그 어디에서도 부분임대는 찾아볼 수 없는데, 서울시는 단지 '권고'하고 있을 뿐이라며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찬성하는 이들도 있는 상황"이라며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강남구청은 연내 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확정하고, 이후 단지별로 추진위원장 선출 등 본격적으로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의견이 통합되지 않으면 사업속도가 다소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