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절감 합의안 도출 '난항'
지역민들 19일 '철야농성' 돌입
[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지난해 2월 중단했던 파주 운정3지구에 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보상이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주 운정3지구 토지주들은 지난 19일부터 LH 파주사업본부에서 조속한 보상 일정 발표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전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가 "운정3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는다해도 사업재개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야 보상시기가 결정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도 토지 보상 착수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서 비롯됐다.
앞서 지난 2008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 등 695만㎡에 3만2000가구 규모의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09년 7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10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LH로 통합 되고 LH의 막대한 부채 문제가 불거져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때부터 보상은 지연되고 주민들이 수용될 토지를 담보로 미리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하며 빚더미에 나앉게 됐다. 이에 주민들은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을 벌여왔으며, 지난 5월에는 보상 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으로 토지주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파주시, 고양시, 경기도, 서울시와 함께 사업재개를 위한 사업비 절감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안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상교 파주발전시민연합 사무국장은 "2006년 지구 지정 이후 5년째 토지수용이 지연되며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삶의 터전이 파괴됐다"며, "LH 측에 운정3지구 조속한 사업추진에 대한 세부일정과 보상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대출이자를 견디지 못한 가장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정부와 LH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남측 녹지 33만㎡ 단독주택단지로 개발, 하수처리시설 통합 설치, 녹지율을 현행 29.5%에서 20%로 하향 조정, 자유로 10차로 확장사업과 대화~가좌 연계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등 사업비 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 뒤 10월 중순까지 국토해양부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기 LH 파주사업본부장은 "자금 마련 계획은 전체적인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세워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토지 보상이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