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착공관리 TF팀 조직, 적기착공 추진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착공 일정을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국토부와 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착공관리 태스크포스(TF)'를 조직했다고 5일 밝혔다.
TF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물량의 착공시기를 조율하게 된다. LH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주택 미착공 물량을 사업지구별로 골라 착공이 늦어지는 곳은 적기 착공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보금자리주택 착공이 원활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아파트 미착공 물량의 대부분은 LH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LH 미착공 물량은 46만8860가구다. 이 중 2008년 하반기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물량이 26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임대 28만3434가구, 공공분양 19만4605가구다. 국민임대는 19만2392가구로 임대아파트의 68%，전체 미착공 물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미착공 물량 중 34만 가구는 토지보상 단지조성 계획변경 등이 진행되고 있어 착공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급 시기가 조정된 5만5000여 가구(12%)는 착공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일정이 정해진 34만 가구 착공을 추진하며 장기 지연된 5만5000여 가구를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재무상의 어려움이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착공을 중단한 곳이 많다"며 "각 사업물량 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착공 일정을 맞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LH는 재무구조 개선과 사업재조정 등을 이유로 지난해 1만6000가구를 착공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7년 11만638가구의 14%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