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지역별로 다르게 책정
손보업계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것"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최근 국토해양부의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발표에 대해 손보업계는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34% 줄인다는 목표 하에 '1차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되는 마일리지보험을 도입해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자동차 주행거리가 길고 '나홀로' 차량이 많아 교통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에서 자동차 운행거리와 보험료를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실제 운행거리가 당초 주행계획 거리를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고, 반대 경우엔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화'에도 나선다. 지역별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이같은 방안이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언제나 흐지부지됐다"며 "상품을 출시한다 해도 운용이 까다롭고 고객 입장에서도 번거로운 면이 있어 할인폭이 크지 않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마일리지보험은 가입자가 OBD(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를 차량에 장착한 뒤 보험계약 갱신시 운행실적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기준 운행거리와 비교해 단축된 만큼 보험료를 되돌려준다.
이 시스템은 이미 요일제자동차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요일제차보험은 가입 1년 뒤에 자동차보험을 갱신 시에 운행하기로 하지 않은 요일에 운행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본인이 낸 보험료에서 8.7%를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그러나 요일제자동차보험은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아직도 가입률이 높지 않다.
출시할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해에만 약 200만대 이상의 차량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 5월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6502건에 불과했다.
차량에 장착해야 하는 OBD기치의 가격이 보험료 할인폭과 맞먹는 데다 요일제 준수 여부를 사후 확인시켜야 하는 절차상 불편함 등이 겹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OBD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해주고 지역과 업무협력을 체결하는 등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험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별 차등화의 경우 보험소비자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차등화는 과거에도 여러 번 논의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정치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무산됐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차등화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이므로 가능해진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지역별 차등화의 경우 손해율이 높은 지역에 보험료를 더 받으면 적자난 해소에 도움이 되겠지만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