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사업 정상화가 관건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다소 파격적인 개각이다.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최재덕 전 대한주택공사 사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지만 권도엽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내정됐다.
6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와 행정고시(21회)에 합격한 특이한 케이스다.
참여정부 때 주택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8·31대책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다. 현 정권 출범 후에는 2년 6개월간 국토부 1차관을 역임했다. 부동산 시장의 현안인 주택문제나 건설업체의 경영위기, 4대강 문제를 풀어낼 적임자로 평가받는 이유다. 때문에 기본적인 정책기조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에게 넘겨진 최대 과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정상화다. 정권 핵심 정책인 만큼 공급 정상화를 어떤 식으로 이루냐가 관건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권 내정자를 선택한 것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상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보금자리주택은 2018년까지 분양 70만 가구, 임대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원 부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막대한 부채로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여기에 토지보상가를 둘러싼 토지등소유자의 반발이 거세 올 공급 목표인 21만 가구 달성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이유로 권 내정자 앞길이 순탄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LH재무구조 개선, 건설경기 견인 등 쌓여있는 숙제도 많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확대는 민간주택시장 위축과 맞닿아 있다. 권 내정자가 해결해야할 과제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다. 그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지 관심사다.
'4대강 정비 사업'도 권 내정자에게 넘어갔다. 그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최장수 장관이 될 수 있었던 것도 4대강 사업 때문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이니 만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국토부 안팎에선 권 후보자 내정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주택과 도시 전문가로 실무경험이 풍부해 어떤 식으로든 4대강 사업을 헤쳐 나갈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