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기금 투입 시 공적자금 논란 가능
업무 영역 차이…"연계 가능성 낮아"
[서울파이낸스 서지희 기자] 배드뱅크 설립과 관련 금융권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입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민간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운영으로 발생된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인 후 별도 관리를 통해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이에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참여 은행들의 출자금 책정, 부실채권 선정 기준을 비롯해 배드뱅크의 부실채권 매입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기존에 저축은행 PF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기능을 시행하고 있는 캠코와의 연관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권과 저축은행권의 배드뱅크를 각각 만들기 보다 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도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캠코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인만큼 캠코의 기금이 이번 배드뱅크에 사용된다면 결국 은행권에 정부가 지원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캠코 기금 투입이 출자금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감을 덜어낼 수 있는 방편이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출자금 산출 기준에 있어서 PF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설정했음 한다"며 "그러나 뚜렷한 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의 입장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민간 배드뱅크는 기업체가 도산하기 전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해 구제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성향이 짙기 때문에 업무상 캠코와 연계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배드뱅크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만 한정하고 사들이도록 구상중인 만큼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캠코의 기능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
캠코 관계자는 "PF는 경기를 타는, 즉 사이클론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PF 해결 방안은 결국 부동산 경기 시장의 활성화에 있다"며 "(배드뱅크와) 캠코의 기능과는 조금 차이가 있고, 현재 은행권에서도 적극 동의하는 지 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