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외국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지난 12일 주최한 FSS SPEAKS 행사에 정작 '알맹이는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다.
FSS SPEAKS는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금융시장 동향과 감독방향을 설명하는 동시에 경영상 애로 및 주요 현안을 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금융당국과 외국계 금융사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하지만 정작 외국계 금융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애로사항, 즉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진척 사항이 없어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계 금융사들이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국내 영업의 애로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서버설치, 업무 위·수탁, 정보이전문제 등이 그것이다.
서버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외국 금융사가 국내에 법인을 두고 영업하기 위해선 서버를 본사(해외)가 아닌 국내에 설치해야 하는 국내법 때문이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서버 설치비용 등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이상 국내 금융사와 똑같은 법을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도 국내에 서버를 두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외국계 금융사들의 또 다른 애로사항은 업무 위·수탁문제다. 중요한 업무는 해외 본사가 아닌 국내 법인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제 때문인데 외국계 금융사들은 이점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 인가를 국내에서 내줬고 이에 따라 중요 업무를 국내에서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정보 이전 문제도 애로사항이다. 금융그룹 내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규제하고 있어 증권발행 등 영업에 제한이 따른다는 불만이다.
이 같은 외국 금융사들의 불만은 작년에 이어 올해 FSS SPEAKS 행사에서도 반복돼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애로사항 중 개선된 것은 없다.
대신 "불공정 거래 등 시장 질서를 흐리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의 목소리만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