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2020종합개발계획' 발표를 앞두고 서울시가 뉴타운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주민이 원할 경우 재정비 촉진 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삽입되면서다.
서울시가 전면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해명 자료를 내놨지만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볼 때 서울시의 이번 해명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의 경우 뉴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모두 331개. 지구 지정 이후 준공된 곳은 15개(5%)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정만 해놓고 추진되는 곳이 없다보니 서울시가 발빼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뿐 만이 아니다. 부산시 역시 최근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도 지역주민들의 75% 동의가 없으면 지구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부천 뉴타운지구도 상황은 마찬가지. 부천시가 지구지정 후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를 하겠다고 밝히자 일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언론의 예상대로 뉴타운 사업이 전면 보류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될 경우 부동산 시장 일대 혼란은 불가피하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명약관화하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를 대로 오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물론, 이로 인한 금융권 대출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추진위와 조합원간의 갈등은 물론 아직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사업 초기지역의 경우 존치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 전문 조전혁 변호사는 "뉴타운사업을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 활기를 넣겠다는 것이었는데 사업이 전면 취소된다면 부동산 경기는 더 않 좋아질 것이다"라며 "주민이 원해서 뉴타운 지정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책임은 모두 정부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뉴타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연구소장은 "뉴타운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큰 상황에 집값만 몽땅 올려놓고 뉴타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연되다보니 재검토 논란이 인 것 같다"며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