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LH의 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수혈에 들어간다. LH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책사업에 민간참여를 확대하고 '선(先)투자-후(後)회수'로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16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총부채 125조원에 육박한 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사업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정부지원의 핵심은 '민간 보금자리주택'제도 도입이다.
민간 보금자리주택은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주택을 민간이 짓도록 하는 것으로 LH가 공급받는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땅을 공급한다.
LH의 초기사업 부담을 줄이고 60㎡이하 보금자리주택사업에 집중하라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LH등 공공기관으로 한정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상의 사업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택지개발사업시 LH와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주거환경개선 신규사업은 지자체 시행 및 현지개량방식 등을 유도하고, 산업단지중 국가산단 이외의 일반산단 개발은 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지원방안을 통해 단기적으로 연간 6조 규모의 자금조달 차질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주요 국책사업 차질 역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한편 LH는 막대한 부채규모로 하루이자만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자금조달 차질에 따라 지난해 사업규모는 당초 43조원에서 26조원으로 축소됐고 대부분 신규 사업도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