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금자리주택사업 '정상화' 급선무
[서울파이낸스 임해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난으로 정권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추진동력을 잃자 곳곳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당초 예상과 달리 5차 보금자리 지구 선정이 미뤄져 주택공급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LH가 '보금자리정책'이 실패했다는 날선 비판을 감수하고 지구 제안을 연기하고 있는 것은 125조원의 빚에 허덕이며 사업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사업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사실상 없고 기존 사업장에서도 토지보상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구 선정을 미룬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LH의 자금난으로 기존 사업장의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책임하게 신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냐는 시각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사업 템포를 조절한다는 측면에서 LH의 이번 결정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무분별하게 지구를 선정해 사업 부담을 늘리기보다 기존 사업장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하남‧미사지구가 토지보상가를 둘러싸고 보상이 지연됐고 2차 지구 보상 또한 올해서야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사업장 정상화에 여력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시범지구인 하남‧미사 지구의 경우 2009년 지구지정이 됐지만 토지등소유자와의 갈등으로 보상단계까지 1년 이상 걸렸다.
3차 지구의 경우에는 아직 보상을 진행하기도 벅찬 상황이다. 시흥‧광명지구처럼 보상규모가 7조원에 육박하는 신(新)도시급이 포함돼 내년에도 보상절차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특히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고등지구는 물론, 하남 감북‧감일지구, 구리 갈매지구 등지에서 주민들이 지구지정취소를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부담이다. 토지보상가와 사업지연을 이유로 지구지정취소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향후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개발 사업장에 이른바 비대위의 활동이 일반적이지만 보금자리주택이 정책 사업임을 감안하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며 "호흡조절을 한다는 측면에서 LH의 결정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적재적소의 주택지를 물색한다는 측면에서 지구지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주택지 물색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며 "모든 상황을 검토한 후에 늦어도 5월까지 5차 지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