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세미나 연기는 물론 세부안까지 제시.
재경위-정무위 국정감사서 강경 대응 방침.

이번 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카슈랑스 연기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제도 도입 재검토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보험학회 세미나서 제도 연기는 물론 세부 제도 개선 방안이 다시 제시된데 이어 보험업계도 공동으로 강경 대응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지난 8일 한국보험학회 주최 ‘방카슈랑스 진단과 정책과제’ 세미나서 김두철 상명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국내 실정에 맞는 이상적인 방카슈랑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위탁판매 형식인 방카슈랑스는 은행이 작은 이익을 챙길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두철 교수는 향후 은행의 독자적인 상품 개발과 계약심사 및 위험인수(언더라이팅) 능력 배양으로 대출상품 등과 연계한 보험 판매가 방카슈랑스 제도의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년 2단계 상품 판매와 관련, 보장성보험은 초기 정기보험 형태의 주택할부금보험 등으로 판매 상품을 제한하고 자동차보험은 보장범위가 광범위하고 위험인수나 보험처리 등 많은 리스크가 상존하는 만큼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신문식 보험개발원 연구위원도 주제발표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부작용과 관련, 1단계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행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49%에서 24~33%까지 인하, 보험사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보험업법 209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부당판매 행위에 관한 징계 수위도 대폭 강화하고 설계사의 수익증권 판매 등 업무 다각화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주 10개 생보사 사장단들은 협회이사회를 갖고 방카슈랑스 보장성보험 판매시 금융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데 합의, 강력 대처키로 했다. 사장단들은 이사회에서 보장성보험 판매가 기존 설계사 조직 붕괴는 물론 금융시장 발전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데 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2일 재경위 및 정무위 국정감사에는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이 정무위 증인으로, 배정충 생명보험협회장, 김소섭 손해보험대리점협회장이 재경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