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가 더욱 정교해지는 가운데 중국도 인공지능(AI) 산업 종합 육성책인 'AI 플러스'를 통한 첨단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미중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금융센터는 4일 '미중 첨단기술 패권전쟁의 미래와 파급영향'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고 미중갈등에 따른 여파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G2 기술분쟁의 현황과 전망을 총체적으로 진단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남은영 동국대 교수, 백서인 한양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구기보 숭실대 교수와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미국 및 동맹국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공정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이 반도체 펀드 조성과 3세대 및 AI 반도체 양산 등을 추진하는 등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전세계 반도체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공급망 영향력이 상당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첨단산업의 필두인 반도체 산업에 정책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대중 규제를 통한 중국의 완전한 고립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은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약 영향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이 부진한 사례를 인식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국의 강대강 대결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AI 등으로 기술경쟁의 전선이 확대되면서 기술 국수주의뿐 아니라 글로벌 경기둔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우세를 확보하고 첨단 원자재까지 지배하면서 G2 기술분쟁 여파가 미중 무역분쟁 피해를 크게 상회할 소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중국이 자체적인 오픈소스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양국의 기술체계 및 표준이 이원화되면서 기술 개발·교류의 효율성도 저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미나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몇 년이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국을 결정할 주요 시기임에 따라 관련 기술분쟁이 치열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복잡다기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첨단산업은 한번 뒤쳐질 경우 따라잡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각국의 급진적인 산업보호정책이 상호 보복을 촉발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제재 회피 및 산업주도권 확보 등을 위해 아세안, 멕시코에 첨단공장을 건설하고 미국 포드와 기술합작에 나서는 등 기업·국가 간 이합집산 현상이 심화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기술분쟁에서 파생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 구조변화 등에 적극 대비하면서도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개척, 기술력 제고 등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기술분쟁 양상이 올해 미국 대선과 맞물려 국제금융시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나리오별 다층적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중국 내 외국기업 이탈로 인한 신규 시장 공략,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 중국시장 확보와 함께 미국과의 첨단기술 연대를 강화하는 등 시장별 맞춤형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중국의 기술혁신 영향이 AI, 배터리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면서도 미국 견제에 따른 중국의 기술발전 지연 등을 비교우위 확보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