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세제 지원 강화 등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발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시장과 산업의 재도약을 이루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 2년차를 맞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3일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포부와 함께 서 회장은 금투협의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국민의 자산형성과 관리 지원 △금융투자산업의 성장동력 발굴과 글로벌 진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 강화 등이다.
먼저 국내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 제고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책을 유도하는 자본시장 밸류에이션(Valuation)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공모 주식형펀드를 포함한 장기 직·간접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또한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일환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연금 시장의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디폴트옵션과의 연계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시행 예정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를 면밀히 준비하고, 개인·퇴직연금의 투자가능대상 확대 등 운용 자율성 확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자산형성 확대를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강화와 더불어 채권투자 장려 검토가 필요하다고 서 회장은 설명했다.
ISA는 정부와 금융투자업계가 해외 벤치마크 등을 통해 장기간 연구하고 2016년 3월에 도입해, 약 8년만인 2023년 11월 기준 가입자 수 약 500만명을 돌파했다.
그는 "ISA처럼 합리적 수준의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국민이 꾸준히 자산을 쌓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ISA 더불어 선진국에 비하면 예금비중이 너무 많아서, 장기투자 늘려 자산관리 다양화를 통해 한 단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회장은 "금융투자업계의 성장동력 마련에 힘쓰겠다"며 "증권은 글로벌 업무 엽량 강화, 운용은 정체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지만,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투자자교육을 강화가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올 해 금융투자업권은 쉽지 않은 영업 환경이 예상되는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2022년 말부터 운용중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으로 내년 말까지 연장해 시장 완충장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 회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령 개정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준법감시인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