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1년 이상 장기 보유 주식 처분시 0~20% 수준 분리 과세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두고 총선용 표심을 잡기 위한 단편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증권 시장의 성장과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상장주식의 경우 5000만원,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 법안이 통과된 뒤 2023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추진 공식화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고액자산가들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주식보다는 다른 자산으로 눈을 돌려,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당시 과세 대상은 약 15만명으로 예상됐다. 금투세 도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가 세수가 약 4조328억원, 연평균 1조3443억원씩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 투자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투자자가 주변에 많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 등 국내 증시가 선진국과 같은 제도를 갖췄을 때 금투세 도입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투세 도입은 과세의 형평성과 증시 활성화 사이에서 '과세의 형평성'에 합의를 이뤄 시행하기로 결정됐던 부분이다. 한국보다 더 높은 벨류에이션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국가들은 대부분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도 시행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금투세 유예 기간동안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이에 대한 이야기는 쏙 들어간 채 금투세 폐지만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시화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해졌다. 다만 의회에서 다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반대를 선언하면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멀어지고 있다.
전날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도 단타만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공모펀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ETF처럼 거래소에 상장시켜 매매할 수 있는 '상장공모펀드'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모펀드의 가입·환매 절차의 번거로움이 완화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투자자 이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환매 절차가 불편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상품을 오래들고 있는 경우도 분명 있다"며 "투자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건 좋지만, 이미 상장지수펀드(ETF)가 있어 비슷한 ETF로 갈아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권 시장의 방향성이 '장기' 투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주식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에 대해서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0∼20%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익명의 전문가는 "장기투자가 손실이 적다는 연구 결과처럼, 투자문화가 장기투자로 흘러가야 하는 것이 맞는 데 지금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며 "공매도, 대주주 완화, 금투세 완화까지 모두 총선을 향한 포퓰리즘적이며 복잡한 자본시장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