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 돼 있다"며 "우리 시장 역시 다른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언급하며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없다는 것을 밝혀드린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주총회를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은행의 독과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