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소다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정책과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펴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에 집중된 공급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부동산시장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라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견을 전제로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주택 정책에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하락하던 2010∼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총괄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정부에서 3년 임기를 마쳤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선행지표들이 안 좋은 신호들을 보여 조만간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조기에 착수해 빨리 공급한다든지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지체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더불어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형태 다양화 방안에 대해선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방안을 찾아볼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던 아파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난 30∼4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파트 중심으로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집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내 소득에 너무 지나치지 않은 지출 범위 내에서 가족이 단란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이 집인데, 그런 집들이 많이 공급돼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는 튼튼하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민생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매매가격이든, 전셋값이든, 전세사기 문제든 부동산 때문에 억장이 터지고 가슴 답답한 일이 안 생기도록 막아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적 스탠스는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라며 "(전세) 시장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정성이 아직 담보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세심히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