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도 한달새 12.1조↑···올해 전망치 8.3조원 초과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총지출이 줄었음에도, 역대급 '세수펑크' 여파에 국세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역시 한달새 12조원 이상 늘며, 11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10월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 8월 기준 누적된 정부의 총수입이 39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세 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가치세(-6조4000억원) 등의 감소세가 견인했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이 증가(1조1000억원)했음에도,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감소(-3조7000억원)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133조5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었다. △보험료수입 증가(5조3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9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총지출도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예산 지출은 코로나19 대응 사업의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으로 1년새 16조9000억원 줄었다. 기금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6조원 감소했다.
그 결과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 3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역시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67조9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개선됐지만,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가 여전히 적자임을 뜻한다. 정부의 올해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조차 크게 웃돌고 있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도 한달새 12조1000억원 늘며 110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말 대비 76조5000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로, 정부의 올해 국가채무 전망치(1101조7000억원)를 8조3000억원이나 초과한 규모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2000억원이며,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1조원이다. 이에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86.1%에 해당한다.
이밖에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의 경우 외국인 보유 국고채 만기도래(-6조5000억원) 등으로 1조원 자금이 유출됐다. 다만 보유비중은 21.3%로 소폭(0.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