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올해 60조원 가량의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말 재정적자가 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웃돈 규모로, 정부가 도입하려는 재정준칙의 상한선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25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계획과 세수전망 등을 통해 추산시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가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이 같은 재정적자의 주 요인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국세수입이다. 최근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을 기존 예상 대비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의 지급 규모가 줄어든 점은 재정적자 폭을 축소하는 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교부금이 23조원 줄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 명목 GDP 예상치(2235조원)의 3.7%에 달한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법이 제정되기 전 준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재정적자 규모가 재정준칙의 상한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0년(-5.8%) △2021년(-4.4%) △2022년(-5.4%) 등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 3% 돌파를 앞둔 모양새다. 나아가 정부가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의 3.9%(92조원)로 예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 연속 3% 초과가 유력하다.
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 국세 수입과 지출 추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