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별 관리체계 마련···보증지원 확대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부실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 및 재구조화에 투입하는 2조2000억원 규모 '부동산PF 정상화펀드'가 이달 본격 가동된다. 또 PF 정상 사업장과 건설사에 대한 보증지원도 이달부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소통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금융분야 과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PF 정상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21조원 이상의 추가지원 여력을 확보하는 △정책금융기관의 부동산PF 금융공급 확대 방안 △부동산PF 정상화 펀드 추진 상황 △대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성은 충분하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PF대출 보증 10조원 확대 △건설사 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P-CBO) 매입한도 3조원 확대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 및 PF·모기지 보증 6조원 확대 등의 계획을 밝혔다. 사업성이 부족하고 부실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대주단 협약 지원 △2조2000억원 PF 정상화 펀드 가동(캠코 1조1000억원·금융권 자체펀드 1조1000억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 위기를 겪는 정상사업장에 대해 권대영 상임위원은 "주금공과 HUG는 PF 사업자보증 규모를 5조원씩 증액, 총 10조원의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했다"며 "보증 시 HUG 대출한도 확대, 심사기준 일부 완화, 별도 상담창구 신설 또한 이달 중 완료해 본격 집행핼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은 기존 PF 사업장 및 건설사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재원(4조2000억원+α)과 함께 신보의 중소‧중견 건설사물 P-CBO 편입(1조원), 중소‧중견 건설사 보증(2조원) 등을 통해 이달부터 7조2000억원 이상을 공급한다.
건설공제조합도 비(非)아파트 PF 사업장의 건설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6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책임준공보증, 사업자대출 지급보증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 등도 올해 말까지 4조원 규모의 자금을 기존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연장·신규자금 등으로 지속 공급한다.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2조2000억원 규모의 부동산PF 정상화펀드가 본격 가동된다. 먼저, 캠코는 민간투자자와의 자금매칭을 통해 1조1000억원 규모로 펀드 조성을 완료했다. 캠코는 '캠코 플랫폼'을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재구조화 가능성이 높은 일부 PF사업장에 대한 매입 입찰을 우선 개시했다. 현재 대주단과 가격·조건 등을 고려해 우선협상자 선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운용사 자체적으로 재구조화 대상 PF사업장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 최근 신한자산운용은 브릿지론 단계의 비주거 오피스PF 사업장을 650억원 규모로 매입, 주택용도로 변경해 본PF 조달 및 준공을 목표로 투자를 추진하기도 했다.
캠코펀드와 별도로 금융지주사와 여신업권(4000억원), 저축은행업권(330억원) 등이 자체 재원으로 조성하는 펀드도 최대 1조1000억원 규모로 빠른 시일 내 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이달 중 330억원 규모로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시장에서 해소가 어려운 지방 사업장 등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개시한다. 올해 말까지 펀드 규모는 약 1000억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5대 금융지주 중 캠코펀드 운용사로 참여하지 않는 하나·NH·우리금융은 별도 펀드를 결성하는 등 자체 계획에 따라 약 4500억원을 PF사업장 지원 등에 투입한다. IBK기업은행은 유암코(UAMCO)와 함께 비주거 PF 사업장과 하도급 등 PF 관련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는 1500억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권 상임위원은 "공동 노력이 확산된다면 시간을 두고 PF 사업장 애로와 주택공급 상의 어려움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정부대책은 단순히 부실을 이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PF시장 및 사업 포트폴리오 정상화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이번 대책이 원활히 작동돼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도록 '금융부문 지원·점검체계'를 가동한다.
대주단이 PF 사업성 검토와 주금공·HUG 보증공급을 기반으로 브릿지론 사업장의 본PF 전환 대상을 신속 선별하도록 독려한다. 또 보증부대출 등 PF 취급현황과 중도금 대출 관행 등을 지속 점검, 보증심사 지연 등 신규자금 공급 저해 요인을 개선한다.
주거시설 사업장의 본PF 미전환, 공정 지연 등 PF 사업장별 진행상황에 대한 월별 분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장 진행단계별 신규대출 취급 추이, 대주 구성 변동 상황 등도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