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불법 공매도 논란에 거래소 반박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적으로 불가
[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내 공매도 전면 재개 뜻을 내비친 가운데 전문가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매도,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내 공매도는 코로나 시국에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시장안정화 조치로 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이후 지난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편입된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재개됐어야 한다고 일관했다.
발제자였던 왕수봉 아주대 교수는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를 통해 시간당 수익률 0.3336%, 일별 수익률 2.022%에 달하는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며 "공매도가 주가를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3차례의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미국 다우존스 산업지수, 나스닥종합지수 등과 한국 코스피, 코스닥과 그래프가 비슷한 모양을 유지했다는 것이 왕 교수의 설명이다.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는 16년째 박스피의 원인 중 하나"라며 "특히 국내 공매도는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전상경 한양대 교수의 논문을 언급하며, 2016~2019년까지 약 3년간 공매도 주체의 수액이 개인 신용투자 대비 39배나 많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외국인, 기관, 개인 통일 △공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공주식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공금융위원회 내 개인투자자 보호 태스크포스(TF)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에 대해 송기명 한국거래소 주식시장부장은 "전산화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미국 등도 이를 전산화 하려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은 주문을 수탁하는 증권사와 내 자산을 보관하는 곳이 서로 분리 돼 있어, 모든 증권사 고객의 잔고 파악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불법공매도 논란에 대해 거래소 측은 "공매도 과열 종목 50여개를 선별해 집중 모니터링 했다"며 "점검 결과, 순매도 수량이 최대 매도 가능 수량을 초과한 사례가 없다. 즉,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명 배터리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는 금융당국의 카르텔을 지적하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작가는 "이 원장이 이차전지가 고평가 돼있으니 주가가 못 올라가도록 막겠다고 하는 건 금감원은 심판의 역할인데, 심판이 운동장에 뛰어들어 공을 찬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