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인터넷전문은행 등 점검 대상
"하반기 가계대출 관련 정책에 점검 결과 반영"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 등으로 느슨해졌던 은행 대출 창구가 다시 조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가계대출 급증세에 놀란 금융감독원이 이달 중 은행권 가계대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체계 등이 적정한지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는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리가 과거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산정 과정이 적절한 지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발표한 '2023년 7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개월 연속 증가세로, 지난달 증가폭은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특히 금융 당국은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원장은 "변동금리 베이스로 대출이 나가는 상황에서 인생 주기별 소득 흐름이 있는 것인데, 금리 변동 상황이 50년 이내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금리 변동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소득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고 모델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여러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제재의 관점보다는 운영의 적정성, 정책 방향성 등에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 점검을 신속히 진행한 뒤 하반기에 가계대출 관련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없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주담대 확장세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은행 주담대가 가파른 상승과 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에서 DSR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태생을 보면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런 것도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0년 주담대와 함께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는" 한도가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된 요인이 안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