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서영 기자] 최근 국내 기술 유출이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 '반도체'가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어느 때보다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의 지난 5년(2017~2022년)간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26조원에 달한다.
기술에 대한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기술 탈취로 인한 형벌은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형사공판 사건 총 33건을 검토한 결과, 무죄(60.6%) 또는 집행유예(27.2%)가 87.8%에 달했다.
올해 2월 삼성전자 자회사의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에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년은 그동안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량이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임원을 지내고 하이닉스반도체 시절 사장 후보까지 올랐던 A씨가 중국에 삼성전자 공장 도면을 유출하려던 사실이 발각됐다. 공장 도면은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낸 것으로, 약 3000억원의 가치를 가진다. 그에게도 4년 정도 형량이 최대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대만 폭스콘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은 80조원에 달한다.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기술 탈취로 인한 형량은 매우 적은 편이다. 미국은 최대 21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대만은 5~12년의 유기징역과 500만~1억 대만달러(약 42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물론 개인의 도덕적 해이도 지적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기술 유출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각종 보안대책을 마련하는데 안간힘을 쓰는 것에 비해 당정과 법조계는 기술 탈취에 미온적 태도였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유출을 막기 위해 '챗GPT' 사용을 금지했고, 반도체 공장에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간다. 혹여나 이직을 하는 임원들에게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해외근무 기회를 제공해도 중국 기업들이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막을 도리가 없다.
전 세계가 기술 패권을 다투고 있는 지금,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개발 지원이 공격이라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을 뺏기지 않는 방어책도 이제 국가가 만들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