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보험업계의 '트러블메이커'이번에도 보험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농협이 보험부문을 자회사로 분사하기로 하면서 방카슈랑스의 25% 판매제한 규제 완화를 정부당국에 요구했다. 당국의 수용여부에 따라 방카시장의 일대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농협의 '보험'명칭 사용건 등으로 빈번히 대립각을 세워온 농협계과 보험업계가 이번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현재 은행·증권 등 금융기관은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다. 이른바, '25% 판매제한 규제'다.  때문에, 현재 25%룰을 적용받지 않는 농협 공제도 자회사로 분리하게 되면 해당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분사에 앞서 해당 규제의 완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것.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25%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개 이상 보험사 상품 취급에 따른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 상품 미숙지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금도 농협공제가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 농협으로 인해 '방카 25%룰' 마저 완화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의 우월적 지위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농협은 25%룰 외에 법인영업 허용과 회원조합 본·지소의 보험대리점 인정 등도 정부에 요구한 상태다. 특히, 농협은 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기존 보험사를 인수·합병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 후보군에는 그린화재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협은 현재 1400명 수준인 보험모집인을 분사 후 7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험업계는 농협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계는 농협보험이 분사할 경우 대형사들에 이어 업계 상위권을 점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강한 견제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저작권자 ⓒ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서울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