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계 은행위기, 한국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글로벌 금융산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경제뇌관이 될 수 있는 비은행 잠재부실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이용우·민병덕·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국회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SVB는 전통적으로 은행에서 자산을 운용한 방식이 아닌 '원금 보장 및 환매 가능한 투자신탁'에 집중했다"며 "금리인상 위협에서 가장 취약한 장기채권을 많이 보유했고, 결국 이것이 파산의 발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다른 금융권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원하면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요구불예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증자 예고 후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유로 증자 결정을 취소한 회사들도 자기자본비율이 취약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지 않은 '금융기관 아닌 금융기관'에서도 위험이 상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등장할 수 있는 주요 사례로 △예금보험제도 밖에서 요구불예금을 유치하는 경우 △금리인상에 취약한 부문에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자기자본 비율이 취약한 상태에서 연체율이 뛰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도 "업력이 짧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예금-자산 구조가 예대율과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지, 자산-부채 관리에 문제가 있는 2금융권을 점검하고 비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저축은행, 보험, 여신업계 등 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당국은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단 계획을 전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건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전 금융회사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번 SVB 사태를 교훈 삼아 대비하고 있는데, SVB와 미국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을 충분히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런 체계를 잘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