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당국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고 경쟁을 촉진하고자 영국식 챌린저뱅크(특화 은행)와 스몰라이센스(은행 인가방식 기능별 세분화)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손쉬운 이자장사를 통해 수익을 쌓아올린 은행들의 퍼주기식 성과급을 방지하고자 수익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차감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와 주주 결정에 따라 경영진 보수가 결정되는 '세이온페이(Say-On-Pay)' 제도도 공식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TF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신인석 중앙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7개 금융권 협회,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조치다. 이날 윤 대통령은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업권의 고통분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은행의 돈 잔치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에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TF는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은행의 경영·영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과점체제 해소 및 경쟁 촉진을 위해 챌린저뱅크, 스몰라이센스 등 은행권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은행권 내 경쟁뿐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도 허물 계획이다.

돈잔치 비판을 촉발했던 은행 보수체계도 개선한다.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경영진 보수를 결정하는 세이온페이 제도를 검토하고 금융회사 수익 변동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삭감하는 클로백 제도도 강화한다. 배당,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 정책도 점검한다.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을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금리체계도 개선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등도 논의한다.

이 밖에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한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적 공시 방안도 함께 다룬다.

금융당국은 향후 TF 및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민간전문가, 금융권, 연구기관 등과 검토과제별 현황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 개선작업을 추진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부위원장은 "은행업은 정부의 인가에 의해 제한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과점적 구조"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과거 위기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사례도 있다. 은행은 민간 기업이지만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위한 혁신과 변화보다는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확보함으로써 금융의 성장 발판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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