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연이은 '돈잔치' 쓴소리에···은행 '10조+α'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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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서 은행권에 '고통분담' 요구
금융당국도 은행 '돈잔치' 제동···업계 속앓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장사를 통해 사상 최대 이익을 벌어들인 은행권을 향해 연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이 민생 고통분담 차원에서 3년간 10조원 이상을 풀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익을 사회로 환원해 국민경제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원 이상의 '은행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3년간 3조원 규모로 저소득·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2800억원 규모의 '취약차주 긴급생계비 지원'을 시행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중인 서민들에 저금리 소액대출 등을 17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금리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1600억원을 중소기업보증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보증배수 12배를 적용하면 총 2조원을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 취약계층 보증사업 등에 55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별출연 확대를 통해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한다. 재원 2000억원을 기반으로 3년간 약 3조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5대 은행이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 2600억원에서 3200억원으로 연간 600억~700억원 증액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공급도 대폭 늘려 3년간 약 4조원을 지원하는 효과를 낼 계획이다. 새희망홀씨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기존 목표(연간 6조4000억원)보다 매년 6000억원씩 확대한다.

또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차주 지원을 위해 제2금융권 고금리 신용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5000억원 이상을 신규로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자 향후 3년간 은행권이 추가 보증재원으로 약 800억원을 출연한다. 또 은행별 저금리 대환 및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약 7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전방위적 은행 때리기에 업계 '당혹'···관치논란 불가피

이번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은행권을 향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상승 수혜를 입은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상황에서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돈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대형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16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호실적을 거둔 은행들은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300~4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퇴직자들에게는 1인당 평균 6억~7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까지 나서 은행권의 돈 잔치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금융당국에 요구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공공재적 성격이 있는 은행의 돈 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금융권을 향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5대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전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대형 은행들의 과도한 이자장사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은행권을 향한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 수장들의 잇단 지적에 업계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 요구에 발맞춰 대규모 자금을 풀어 정책을 뒷받침하거나 금리를 조정해왔는데, 사상 최대 실적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가려지면서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지난 3년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됐을 땐 대형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95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지원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당국의 지원에 따라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조치도 이어오고 있다.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은행이지만 엄연히 상장한 민간 기업으로서 주주 등을 위해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금리, 배당, 성과급, 퇴직금, 영업 등 전 사업구조를 일일이 점검하겠다는 당국의 조치는 과도한 관치라는 지적도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이 어려워져 정부가 공개적으로 업계에 지원을 요청할 때마다 협조해왔는데, 마치 은행들이 서민고통에 외면하고 이기적으로 이익만 추구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당혹스럽다"며 "금리부터 배당, 성과급, 퇴직금에 이어 시장구조까지 손을 대겠다는 건 과도한 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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