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오락가락' 정책 비판에 "할 일 했다" 반박
이복현 "은행업 진입 제한적, 경쟁적 환경 조성"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발언에 대해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은행이 혁신 없이 돈을 벌고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 하지도 못했다면 구조적 문제가 없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과 금융 당국이 시장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가격에 개입하고 있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들이 고금리로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은행이 합리적으로 돈을 벌었는가에 대해서는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 묻는다면 그에 대한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은행의 문제를 종합적, 구조적으로 보라는 지시한 데 공감하고 답을 내놔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당국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 혼란이 커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현재 국내외 여건상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이 어려우니 빨간 신호등과 파란 신호등을 켜놓고 대응해온 것이며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5대 은행 주심의 과점체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업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 서비스 제공되고 있느냐라는 점은 의문"이라며 "법적·경제학적 정의와 별개로 행태적 측면에서 과점 요소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의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공적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조성이 일단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