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러시아의 주요 은행 7곳과 거래를 정지하고, 오는 2일부터 발행되는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거래 중단을 강력 권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하는 차원으로, 정부는 미국 재무부 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금융제재 세부 후속조치를 결정했다. 제재는 크게 △러시아 주요 은행과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국제금융통신망(스위프트·SWIFT) 배제 등 세 부문으로 이뤄진다.
먼저 거래가 중단되는 러시아 은행은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보콤(Sovcom) △노비콤(Novicom) 등 7곳과 이들의 자회사다.
앞으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은 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거래중단 시기는 제재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농산물, 코로나 의료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와 은행에 대해서는 한국도 거래를 허용한다.
정부는 수출입기업에 제재 대상 은행과 이미 맺은 계약에 따른 금융거래를 유예기간 중 조속히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향해 오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거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앞으로 개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러시아 국고채를 매입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러시아 은행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조치도 향후 유럽연합(EU)의 제재조치가 구체화되는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스위프트 결제망은 금융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개 국가의 1만1000개 은행을 연결해 국경 간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해외 금융기관과 수출·수입대금 등 자금을 주고받는 데 제약이 생겨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 수단 중 하나로 꼽혀왔다.
정부는 금융기관에 "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과 적용 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해당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조치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조치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고 러시아와 특별히 분쟁이 없기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는 파트너 국가죠.. 참 속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