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청문회에서 여야 질의가 집중될 분야는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다. 한국경제 최대 잠재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두고 고 후보자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에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
가상화폐 제도화 등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풀어나가야 할 현안도 한둘이 아니다. 여기에 인척관계, 위장전입 논란 등 개인사도 겹쳐 있어 고 후보자에 대한 현미경 검증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사상 최대치로 치솟은 가계부채와 자산시장 버블 등 시장 안정화에 대한 고 후보자의 의견과 정책방향을 집중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8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자금이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버블(거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시장 안정화 해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 후보자는 큰 틀에서 추가 대출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장 내정 이후 연일 추가 규제 도입을 시사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 25일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도 그는 "기존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대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추가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추가 규제에 따른 부작용 우려 또한 고 후보자가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사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면서 대출 가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또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가상자산) 제도화도 시급한 과제다. 다음달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는 등 가상화폐 제도화를 위한 정책과 법안이 연일 나오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 등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 고 후보자가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고 후보자의 인척관계와 과거 위장전입 논란 등 개인사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고 후보자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 인척관계에 있어, 해당 기업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때 제척이 불가피해서다. 김남구 회장은 고 후보자의 매제(여동생의 남편)다.
고 후보자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통화위원회 논의 안건 중 총 6건에서 제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관련된 안건이었다.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금융위 측은 "최근 5년간 금융위 전체 심의 안건 중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관련된 안건은 1% 내외였다"고 해명했다.
이밖에 장남의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과거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과 장남이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인턴 경력을 쌓은 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