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관련, 금융권에 한층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금융권의 더욱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가격 상승기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지속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지속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주단위 DSR 시행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후보자인 시점에서 구체적 대책을 확정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면서도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의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계부채발 거시경제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하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안에 대해 고 후보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적 거시정책, 주택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이는 가장 큰 잠재위험 요인"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LTV·DTI 틀을 완화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소폭의 금리 상승은 긍정적이란 견해도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인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금리 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해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금리 상승이 우리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