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누적될 잠재적인 부실 위험 우려 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이자 유예 조치 재연장을 검토 중인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예기치 않은 재확산세로 코로나 대출 프로그램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재연장 시 누적될 잠재적인 부실 위험 우려도 만만치 않아서다.
3차 연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금융권에선 '이자 상환 유예 조치만이라도 먼저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당국이 받아들일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도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연장된다면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두고 재연장 여부 논의에 착수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추이 등을 지켜본 후 금융권과 협의해 지원 프로그램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가동된 금융지원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9월에 종료돼야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하자 추가 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사태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예조치를 종료할 경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달 초 "만기연장 유예조치는 방역 상황에 달려있다"고 말한 데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지난 6일 "(유예조치가) 실물경제 상황과 방향성 등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한다. 9월까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방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도 해당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채무 만기 재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 "채무 만기 재연장 여부를 이달 중 확정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금융권은 결국 '3차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일일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데다 금융지주들이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시현한 만큼, 금융 당국이 또다시 고통 분담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자상환 유예의 재연장 여부다. 그동안 금융권은 코로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이자 상환까지 미뤄주는 건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이번에 재연장론 대두되자 밀린 이자만이라도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대출 만기 연장 금액과 원금 상환 유예 금액은 각각 209조7000억원, 12조1000억원이다. 특히 현재까지 상환이 미뤄진 이자액은 2096억원이다. 업계에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이자조차 갚기 어려운 차주들을 가려내지 못한다는 것은 잠재 부실만 키우는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번에 연장이 된다면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에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들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진다면 부실 누적을 쌓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모두 고려해 금융권과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