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유동성을 실물경제 회복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쏠림 위험에 대응하면서 뉴딜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직원이 참여하는 '정책평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과제와 지난 4년간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도규상 부위원장과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 위원장, 금발심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위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유동성 정상화 △금융환경 변화 대처 △금융신뢰 회복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꼽았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방역·경제·금융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 회복 기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성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금융혁신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감독관행 등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빅테크 등장, 영역 간 융합 가속화 등에 대응해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라임펀드 등 각종 금융사고로 훼손된 금융신뢰 회복 노력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금융사의 책임판매 관행을 확립하고 일관된 금융규제·감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사회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한다. 녹색금융 활성화, ESG 공시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가파른 인구구조 변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금융니즈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공급, 노후대비 자산축적 지원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의 정책 추진성과를 짚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먼저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75조+@'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신속하게 도입해 금융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8.2 주택시장 안정대책(2017년 8월)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년 9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년 12월) △가계부채 관리방안(2021년 4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혁신금융·모험자본 공급 등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흐름을 유도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여신심사시스템을 재무재표 중심에서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정비하면서 동산담보대출 확대, 대형증권사 중소·벤처기업 신용공여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또 성장지원펀드·코스닥벤처펀드·뉴딜펀드 등을 통해 혁신·뉴딜분야 마중물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봤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했다고 판단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중금리대출 확대 등을 통해 가계·기업부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도입해 체계적인 소비자보호체계를 구축했다는 게 금융위의 평가다.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금융위는 지난 4년간 과감한 혁신과 확고한 시장안정을 이뤄냈다"면서도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도전과 숙제가 많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코로나 이후 경제·산업의 구조적 변화, 양극화 및 사회적 갈등 심화 등에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은 충돌하는 가치들 간의 선택의 과정이며 정책 집행시 예기치 못한 부작용‧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정책 수요자인 시장‧소비자‧일반국민들과 좀 더 폭넓게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