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50년 모기지 연구 가능···가계부채방안 4월 중순 발표"
은성수 "50년 모기지 연구 가능···가계부채방안 4월 중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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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시한 '50년 모기지론'에 대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옛날에 10년물 국채를 상상 했겠느냐마는 지금은 30년물 국채도 나온다"며 "상황이 바뀌면 (50년 모기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날 이낙연 선대위원장의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 제안에 대해 "지금 (정부에서) 40년 모기지 대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청년 부담을 줄이려면 기간이 길면 좋겠다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말했다.

50년 초장기 모기지가 현실성에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40년 모기지를 한다고 해도 서른살에 대출을 받아서 70살까지 갚으란 뜻은 아니고, 보통 7년 내지는 10년에 다 갈아탄다"며 "주거사다리 측면에서 40년 모기지를 준비한 것이고 50년 모기지가 작동된다면 더 쉽고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별 DSR 40%'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4월 중순쯤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을 내는데 방향은 총량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방안에 청년층·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청년층,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경우 총체적으로 했던 것보다 조금 완화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정부가 일관되게 메시지를 줬는데, 이게 부동산 정책에 후퇴 시그널을 줄 수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뱅크)을 취급하지 않으려는 은행들도 서민금융재원을 출연하는 게 맞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정되면 은행도 수혜를 볼 것"이라며 "햇살론뱅크를 취급하지 않으려는 은행도 있을 수 있지만, 은행은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과 동떨어져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연 규모가) 전 금융권 2000억원이지만 재정도 2000억원을 매칭한다"며 "돈을 공급함으로써 은행 부실을 떠안아주는 것인데 '나는 모르겠다'고 하면 금융사가 아니라 완전히 개인회사"라고 덧붙였다.

쌍용자동차가 잠재적투자자 HAAH오토모티브로부터 투자의향서(LOI)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연락이 없다고 들었다"며 "오든 안 오든 거기에 맞게 계획대로, 협의한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본인의 경제부총리 이동설'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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