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현미 "임대차3법 개선 검토 안해···시간 갖고 지켜봐야"
[일문일답] 김현미 "임대차3법 개선 검토 안해···시간 갖고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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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어려움 송구···전세시장 안정 도움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히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브리핑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도심 호텔의 공실을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것과 관련 "호텔 리모델링은 이번에 공급하겠다는 전체 전세 물량의 3%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금리가 이번 전세난의 가장 문제라고 했는데, 이번 대책에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없다. 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 해야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논의했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것은 국토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서민의 고충을 함께 봐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 있었다. 이번 대책은 금융 대책보다 물량을 공급하는 것에 집중해서 만들어졌다.

▲ 이번 공급안을 보면 매입약정 방식이라든지, 대부분 빌라 형태 건물로 예상되는데, 수요도가 높은 것은 아파트다. 아파트 공급량은 얼마나 되나? 예정된 공급량 시기만 당기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안정 효과가 과연 클까? 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호텔 리모델링'을 언급했는데, 오늘 자료는 숙박시설에 대한 내용이 부실한데 설명을 부탁한다.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전세 물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포된 자료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미 한 5년 전쯤에 인허가 끝났어야 한다. 아파트 공급에는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대신 이번에 매입전세 같은 경우에 매입 단가를 6억원으로 올렸다. 다세대나 연립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럴 때에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아파트에 대한 요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택 전체의 공급을 얘기할 때는 아파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배포 자료에 보면 대책 발표 전에는 내년 수도권 공급물량이 서울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데, 이번 발표로 저희가 11만 4000가구 추가 공급하면서 수도권 27만 가구, 서울 8만2000가구가 되면서 수도권에서만 5만 가구, 서울은 1만 가구 이상 증가할 예정이다.

호텔 리모델링 기사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국토부가 하는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배포된 자료를 보면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3000가구, 서울 5400가구가 있는데, 이것이 상가나 오피스텔이나 호텔 등을 리모델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됐다. 전체 물량으로 보면 3% 정도인데 이게 마치 전체를 정하는 것처럼 알려져서 당혹스럽다.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유럽 등지에서는 비주거용 주택을 1·2인 가구에 제공하고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 지적하는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사업 방식이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그렇지 않고 LH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 머지않아 선보이겠지만, 저렴한 임대료로 아주 질 좋은 주택이 제공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책을 보니까 택지지구 추가배분 추진이라는 게 있더라. 4차 신도시 발표를 계획한 것인가?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있던데 이번에 빠졌다. 고려했나? 마지막으로 공실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이 4+2년으로 총 6년인데, 6년 이후에 시장에 풀릴 전세수요를 관리할 방안은?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배포 자료 중에 내용이 있다. 현재 전세난이 지방에도 있어서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택지를 추가 지정하겠다는 것이고, 신도시 규모의 대규모 택지개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는 이번에 논의하지 않았다. 2022년 입주 물량이 예전보다 조금 줄어든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에서 도급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는 현재의 전세난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고 검토하지 않았다.

공공임대는 최대 6년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이후에는 공급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증가해 충분할 것으로 봤다. 그래서 기한을 최대 6년으로 제한했다.

▲'질 좋은 평생주택' 6곳 4000가구인데 어디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4만9000가구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중에 30평대는 몇 가구고, 아파트는 몇 가구나 되나?

=(김흥진 실장)질 좋은 평생주택 6곳은 저희가 보도참고자료 배포할 예정이다. 30평대 이상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60㎡이하로 공급했는데, 60~85㎡ 사이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질 좋은 평생 주택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6만3000가구 공급할 예정이고, 매입임대주택에서도 매년 2000가구 정도는 60~85㎡ 사이 물량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되는 양이 LH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물량인데, 그동안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을 혹시 전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 안 했나?

=(김흥진 실장) 공실이 발생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월세에서 전세로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 형태로 공급한다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공공임대 입주자 자산 요건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꽤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요가 많이 몰리다 보면 저소득층이 기회를 상실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경쟁이 발생한다면 소득이 낮은 분을 우선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 Q&A 보면 규제지역 지정 관련해서 설명이 있는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 그리고 울산 남구 등 다른 지역도 정량적 통계가 올랐는데 고려하지 않나?

=(김흥진 실장) 주정심은 서면심의가 진행 중이고 끝나면 최대한 빨리 지정하려고 한다. 울산이나 다른 지역도 가격 상승률이 높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위치와 급등 가능성을 놓고 봐서 이번에는 포함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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