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예탁원, 외화증권 집중예탁 독점구조 개선해야"
[2020 국감] "예탁원, 외화증권 집중예탁 독점구조 개선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서비스 및 수수료 경쟁할 시점"
(표=이용우 의원실.)
(표=이용우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 집중예탁 독점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외화증권에 대해서 집중예탁 서비스 제공하는 예탁원의 독점구조를 개선해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의 기회로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는 위탁자산은 물론 고유재산도 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 의무가 있어(겸영 금융투자업자인 은행, 보험사는 자유) 국내 고객이 거래 증권사 통해 외화증권을 매매할 경우, 예탁결제원이 진출한 외국시장만 가능하며 체결한 보관기관만을 이용해야 한다. 현재 41개 국가별 외화증권 결제 및 보관수수료를 정해서 증권사에 부과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는 해외진출 초기에는 증권사들의 거래규모가 작아 이를 모아서 예탁원의 대표 계약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개별 계약보다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안전한 보관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거래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형 증권사들의 직접진출로 현지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예탁결제원의 독점적 구조는 경쟁을 통해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없애고, 각 증권사의 현지 네트워크를 이용한 신규 비즈니스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거래규모는 1424억 달러, 증권보관액 499억 달러이다. 지난 8월까지 예탁원의 외화증권 수수료 수입은 200억원으로 해외주식 붐에 힘입어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예탁결제원이 해외보관기관에 대표계좌로 등록되어 있어 기업공시와 같은 중요 정보를 국내 증권사가 바로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내 증권사들은 예탁원을 통해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거래시스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예탁결제원의 충분하지 않은 인력과 시스템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외화증권거래를 전부 집중하는 예탁결제제도 재검토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라고 지적했다.

각 증권사의 상황에 따라 대형사는 직접 예탁하고 중소형사는 예탁원 이용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용우 의원의 제도개선 제안에 대해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은 "장기적으로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지금이 그 시점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른 차원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