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정부, 전국 임대주택 10곳 중 7곳 소득 파악 못해"
[2020 국감] "정부, 전국 임대주택 10곳 중 7곳 소득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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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유일하게 '절반' 수준···지방 지자체 10%에 그쳐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최근 정부가 각종 임대사업자 정책 및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임대주택 10가구 중 7가구는 임대소득 자체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주택임대차 정보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임대주택 731만3204가구(공부상) 중 임대료 파악이 가능한 주택은 207만464가구로 28.3%에 불과했다. 나머지 524만2740호(71.7%)는 임대료 정보가 없었다.

전국 시도별로는 서울이 47.4%로 임대료 파악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 35.0% △대전 33.9% △세종 32.4%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28.2%) △부산(25.9%) △광주(21.1%) 등 주요 광역시는 모두 30%를 채 넘기지 못했으며, △전남(6.8%) △제주(8.4%) 등은 임대주택 10곳 중 1곳도 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임대료 파악 현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는 임대가구의 49.7%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전국 및 서울 파악 현황 비율을 상회했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강남권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수도권 및 광역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 임대소득을 알 수 있는 비율은 10% 파악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새 시스템 구축으로 임대소득을 훤히 보고 있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깜깜이 행정에 불과했다"라면서 "깜깜이 행정에서 기인하는 불편과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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