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재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금융감독 부분에서도 감독정책은 금융위원회가, 감독집행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금융위가 산업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감독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감독 내에서도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 있어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감독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감독 내에 감독정책 기능과 감독집행 기능이 분리돼 있어 금융현장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사모펀드 사태 현황과 그에 따른 금융당국 대처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옵티머스 펀드 리스크를 금감원은 이미 파악한 상태인데 금융위는 (그 전에 발생한) 라임과 DLF를 기반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정책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고 금융감독은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이 2개 역할을 같이 갖고 있다"며 "금융산업 정책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하는데, 사건사고에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하신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금감원과 소통하고 시장과 대화하면서 산업 진흥 측면과 감독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