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급격하게는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은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내리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는가'라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7일 등록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연 10%로 낮추자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176명에 보냈다. 이후 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문진석 의원은 최고금리를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은 위원장은 "한 쪽에서는 대출자의 금리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불법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과거 70~60%에서 24%까지 낮아졌는데 그 과정은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었다"면서 "(10%로 낮추는 등) 그렇게 급격히는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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