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실효하한 근접···연내 추가 금리인하 어렵다"
"기준금리 실효하한 근접···연내 추가 금리인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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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로 다시 인하(0.75%→0.50%)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유동성 함정이나 자본유출 등을 고려한 기준금리의 하한선)에 가까워졌다고 보고 올해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한국은행)

◆코로나發 역성장 전망…"지금이 인하 적기" = 한은 금통위는 이날 서울 태평로 본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연 0.75%) 대비 0.25%p 하향조정한 연 0.50%로 결정했다.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7월, 10월 기준금리를 0.25%p씩 내렸다. 올해는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난 3월 12년 만에 임시 금통위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0.50%p 하향조정했다. 이어 지난 4월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며 쉬어갔던 금통위가 두 달 만에 다시 금리를 0.25%p 내리면서 역대 최저 금리기록이 새로 쓰여 졌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추가 인하시기를 저울질 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우리 경제의 큰 축인 수출 부진이 본격화 하고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에 더해 이른바 'D(디플레이션·장기 물가 하락)의 공포'까지 몸집을 불리자 다시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2%에 그칠 것으로 봤다. 기존 전망(2.1% 성장) 대비 2.3%p를 단번에 끌어내린 것이다. 올해 한은의 전망치가 현실화하면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5.1%)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역(逆)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경제 성장률이 제로(0) 근처로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실효하한 근접…연내 추가인하 어렵다" = 실효하한에 대해서 이 총재는 "실효하한이라는 건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번 인하로 실효하한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은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펴지 않는 이상 낮아 보인다고 금투업계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에 근접한 데다, 한미 간 기준금리 격차가 0.25%p로 축소됐다"며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부정적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입장을 고려하면 한은의 기본 경제전망 시나리오에선 추가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만 삼성선물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대응은 이미 충분한 수준이므로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5%로 동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연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다만 시계를 내년으로 넓히면 추가 인하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

한은의 국고채 매입 방침과 관련해선 이 총재 발언이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 2차에 더해 정부가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나선 가운데, 장기채 물량 부담 해소를 위해 한은이 어느 선까지 국고채 매입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다만 이 총재는 대규모 국고채 발행으로 수급이 악화되며 시장금리가 교란될 경우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적극 매입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국고채 매입 확대 기조를 밝혔으나 장기금리 변동성이 커져야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란 입장을 견지했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 예상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채 수급 안정을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좀 더 강력한 어조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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