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0.2% 성장, 코로나 재확산 없다는 가정 기초"
[일문일답] 이주열 "-0.2% 성장, 코로나 재확산 없다는 가정 기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관적 시나리오상, 올해 비교적 큰폭 마이너스 성장"
"장기금리 변동성 확대되면 국고채 매입"
28일 오전 비교적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에서 취재진이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로 중계되는 '통화정책방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오전 비교적 한산한 서울 명동 거리에서 취재진이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로 중계되는 '통화정책방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우승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0.2%로 제시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재확산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기초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전망은 전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분기에 정점에 도달하고, 국내에서도 대규모의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로 0.25%p 인하했다. 이어 올해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2.3%p 낮추고, 내년 전망치는 3.1%로 0.7%p 높였다. 

이 총재는 경제 성장률을 역성장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 "4월 금통위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보니 글로벌 코로나19 진정 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 (전망치는) -0.2%이고,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성장률이 소폭의 플러스(+)로 볼 수 있다"며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이 재차 격화되고 있는 점은 이번 경제성장률 전망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양국간 무역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향후 이 갈등이 구체화 될지 지금은 예상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 구체적인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로는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1. 2차에 더해 정부가 3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나서며 한은이 어느선까지 국고채 매입에 나설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총재는 "장기 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국고채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국고채 매입 규모는 금융시장의 상황, 국고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므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사진=한국은행)

[다음은 이주열 총재의 일문일답]

-4월 금통위 당시와 비슷한 코로나19 흐름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온 이유는?

△올해 경제전망을 저희들이 -0.2%로 봤는데, 이는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 코로나19 전개 상황을 기초로했다. 저희는 코로나19가 2·4분기 정점에 이른 후 차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국내에서는 대규모 재확산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했다. 4월 금통위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보니 글로벌 코로나 전개 양상이 당시보다는 진정 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이 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19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했다. 

물론 불확실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코로나19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 시나리오보다 낙관 시나리오인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소폭 플러스(+)로 갈 수 있겠다 본다.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마이너스 폭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오후 경제성장률 전망 설명회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0.4%p 하향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시 악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중 간의 갈등은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와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 수출회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무역 이슈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향후 이 갈등이 구체화 될지 구체화 된다면 어떤 조치가 어떤 강도로 나타날지 지금은 예상하기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전망에도 구체적으로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 다만 하방 리스크로는 보고 있다. 코로나19 전개는 물론 미중간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도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리스크를 유예하고 있다.

-시장금리가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3차 추경을 감안해 한은이 어느선까지 (국고채) 매입을 할 수 있을지. 

△현재 1,2차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산업 안정기간 채권도 발행될 계획으로 있는데, 그러다 보니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 우려가 크다. 여기에 3차 추경에 따라 국고채 발행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대규모 국고채 발행은 수급 불균형에 따라 시장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서 장기 금리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 있다. 국고채 매입 규모 이런 것은 금융시장 상황, 국고채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매입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한다. 

(국고채 매입) 정례화 말씀하셨는데,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장안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장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때 국고채 매입 확대 등 적기에 시장안정화 방안을 시행할 것이다. 발행 시장에서 매입할 계획은 대부분 중앙은행은 국채 매입은 유통시장 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발행시장 매입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진다. 발행시장에서 매입을 금지하는 것, 직접인수 되는 것은 재정건정성 신뢰도가 낮아지게 되고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고채 발행증가로 채권시장 수급불균형이 생기면 유통시장의 매입을 통해서 시장안정화 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고채 단순매입이 양적완화가 아니냐는 질문은 의미가 용어를 정의하듯이 양적완화나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 불안에 대응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라고 말씀드렸다. 통화정책 추가 완화를 통해 장기 금리의 추가하락을 도모하는 주요국의 양적완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풀리는 유동성으로 자산시장 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풀리는 유동성과 저금리가 자산 인플레나 빈부격차로 확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지. 

△지금 상황이 평상시와 같다면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빈부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은 조금 앞서가지 않았나 싶다.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는 경기부진의 충격은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이런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를 막고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빈부격차로 생각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실효하한을 고려한 금리정책 여력이 얼마나 남았다고 보시는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재정건정성 훼손 우려도 나온다. 또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괴리는 어떻게 보시는지. 

△실효하한은 기자간담회 때마다 단골 질문이다. 실효하한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금융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금리인하로 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실효하한은 여러 기준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자본유출 측면에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보다는 그보다 높은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 내리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 정책 여력도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연준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금리에 부정적인 만큼, 연준의 마이너스 금리를 가정해 한은이 금리를 어느정도까지 낮출 수 있을 지 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실효하한은 실물경제에 대한 금리조정 유효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봐서 평가해야할 것으로 보고있다.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면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으로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식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다. 

또 재정건정성 말씀하셨다. 실물경제 위축이 본격화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그래야 된다고 본다. 여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성장기반 훼손이라던지 잠재성장률 하락, 장기적인 관점에서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해도 재정 여력이 크다고 하다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일반적으로 내리고 있는 평가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적극적인 재정운영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긴 시계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같이 이뤄진다면 이런 정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디커플링 문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완전히 진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지역은 확산세가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 주가가 코로나19 전 고점 수준을 상당부분 회복했다. 질문했 듯 디커플링 우려 말씀하시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먼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전례없는 정책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또 주요국에서는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점, 또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디커플링을 가져왔다고 본다. 

우려되는 부분은 회복 시기와 성장은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시장 기대가 조정되고, 가격 변동이 확대될 금융시장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우려할 만한 (요소다.) 국내 상황을 비춰보면 이것이 혹시 국내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보면, 코로나 전개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린다. 

-조윤제 금통위원의 보유주식 논란. 

△금통위원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다. 금통위원으로 발표가 나면 금통위실에서 관련 법률과 절차, 재산공개와 관련된 절차를 안내한다. 이 법에 따르면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조윤제 위원도 이에 따라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상황이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윤제 위원은 주식 보유시 지켜야할 법규,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통과. 위안화 카테고리에 있는 원화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은의 대응은.

△미중 갈등은 글로벌 투자심리 위축, 환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원화는 위안화와 동조화 현상이 강해 미중 전개 양상에 따라 환율 변동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상황의 전개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쏠림 등 이 있을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 

-일각에서는 6월 3차 추경 통과되고, 시장금리가 상승할텐데 그때 금리인하를 하는게 더 효과 있다고 본다. 기준금리 인하를 7월이 아닌 5월로 한 이유는.

△모두발언에서 말했다. 코로나 영향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제로까지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특수목적기구(SPV) 에서 한은의 운영방안이 논의 중. 한은의 역할이 궁금하다.

△SPV에 대한 자금지원은 한은법 80조에 따라 이뤄졌다. 80조에 따르면 긴급여신을 할떄 해당 기업에 대한 업무와 재산상황을 확인토록 돼 있다. 그런 법 취지에 맞춘 것이다. SPV에 필요한 롤(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고, 현재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