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 내달 출범···시한 없이 지속 활동"
[문답]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 내달 출범···시한 없이 지속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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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윤은식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위원회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무법인 지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을 직접 만나 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지 확인받고 싶었고 다짐받고 싶었던 것이 만나본 핵심 사항이다"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원 6명과 내부 위원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부 위원으로는 이인용 삼성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다.

[다음은 김지형 위원장과 문답]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나

=이 부회장과 직접 만났다.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운영에 대해 확실히 보장하는지 그룹 총수의 확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저로서는 제일 확인 받고 싶은 것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의지 확인받고 싶었고 다짐받고 싶었던 것이 만나본 핵심 사항이다.

▲7개 계열사 말씀하셨다. 7개 계열사에 준법감시인을 두는가

=이번 출범하는 준법감시위는 삼성그룹 차원의 준법감시를 하자는 차원이다. 각 계열사별 로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준법 감시위원회란 기구를 설치해서 외부로부터 감시받겠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다.

▲준법감시위 최우선 과제는 정준영 판사가 언급한 뇌물을 응하지 않을 시스템 마련이다. 위원장은 어떤 계획인가

=준법감시위 직접 설치 계기는 질문한 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 재판장에서부터 시작이다. 이것은 미국 연방양형기준 8장에 있는 자율적이고 실효적 준법감시프로그램 마련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재판장이 제시한 것이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재판부의 숙제에 대해 이 부회장이 요구한 위원회 사항과 이번 사태가 빚어진 원인과 풀어나갈 계획, 그리고 기구가 운용이 제대로 될 방안은 무엇인가

=준법감시위 기능과 역할은 사실 재판장이 제시한 것과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 큰 차이 없을 거라 생각한다. 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은 철저한 외부감시자 ,파수꾼 역할을 하려한다.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이 궁금하다. 파기환송심 나오고 확정판결되면 위원회가 흐지부지될지 궁금하고 1월 말쯤 협약 진행하는데 연 단위인지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위원회는 상설기구다. 활동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 활동 자체에 대해 사회의 감시를 받고 사회적 검증을 받아갈 것이다. 

▲독립성에 관련해 전권을 위임했다는데 이 부회장 자신에 대해 조사해도 좋다는 코멘트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그런 구체적인 코멘트는 못 받았다. 그러나 위원회는 그런 걸 하기 위한 기구다. 이게 없는 위원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 최고 총수의 법위반 행위에 예외둔다면 위원회의 의미가 없을 듯하다.

▲준법감시위 자체가 조사권과 제재나 시정요구권을 가지나. 고쳐지지 않으면 형사고발 생각 있는가

=고발할 사안이면 예외 둘 생각 없다. 홈피 공개이유는 그런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함께 하자는것이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 방안도 사실 우리 사회가 함께 가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려 한다.

▲검찰 고발 가능성을 열어둔다와 하겠다 차이를 분명히 해달라

=답답한 점 충분히 이해한다. 위원장 혼자서는 하지 못하는 사안이다. 지금은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위원회 공식 출범 이전 개인적 소견이라고 전제해 말씀드린다.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면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 구체적으로 답변하도록 약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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