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급등했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경실련은 2018년 말 국내 땅값을 1경1545조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공식 국가통계와는 일치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나라 땅값은 작년 말 기준으로 1경1545조원이며 민간보유 땅값은 1979년 325조원에서 작년 말 9489조원으로 40년 동안 9164조원 올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가격자료를 기초로 한 시세반영률이 64.8%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43%로 자체 산출해 토지 시세총액을 산출한 경실련과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이 추정한 1979~2018년 토지가격 상승률 2800%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산출한 근거가 없다면서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은 610%라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원으로 추정해 상승률을 계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1979년의 토지가격 총액을 추정한 근거는 무엇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실련의 땅값 추정 발표 내용이 큰 논란을 야기하자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리에서 검증해보자는 제의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국가통계를 무시하는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 분석 전제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책임 있는 시민사회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