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년 만의 한국거래소 검사 사실상 '무산'
금감원, 9년 만의 한국거래소 검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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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시간 부족···내년 재추진 계획
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9년 만에 추진하려던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가 무산됐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인데, 내년에 검사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한국거래소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전 조사와 함께 예비조사, 통보 등 절차도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면 연내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당초 거래소의 기업 상장과 퇴출, 시장 감시, 매매 시스템 운영, 투자자 보호 등의 주요 업무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었다. 거래소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추진은 지난 2010년 종합검사 이후 9년 만이다.

하지만 금융위와 협의 끝에 무산됐다. 협의 과정에서 거래소 검사 범위와 수위 등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연초 불거진 금융회사 '종합검사' 이슈와 관련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거래소는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주식 시장 개설·운영, 각종 지수 개발·산출,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각종 업무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로 금융위가 요청하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수 있다.

금감원은 1분기 중 한국거래소 검사가 무산되자 4분기 중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대규모 투자 손실을 야기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이 불거지며 뒤로 밀리는 분위기였다.

금감원은 내년 초 다시 금융위와 협의를 거친 뒤 검사를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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