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래소 '부문검사' 사실상 확정···범위 대폭 축소
금융당국, 거래소 '부문검사' 사실상 확정···범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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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한국거래소 사옥(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1분기부터 추진해 온 한국거래소 검사를 내년 초 착수키로 잠정 합의하면서 당초 유력했던 종합검사에 대한 수위를 대폭 낮췄다. 금융당국은 거래소 검사 범위에 대해 부문검사 수준으로 진행키로 사실상 확정했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거래소 종합검사에 부정적이었던 금융위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9일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하고 심의를 해야하는데, 종합검사가 아닌 부문검사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1분기에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으로 금융위 측에서 검사를 늦추자는 의견에 못나갔다"면서 "4분기 검사에 착수할 계획이었는데 DLF 사태 등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결국 내년초 실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다만 여전히 정부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직 유관 단체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금융위의 요청이 있을 때 금감원이 착수할 수 있다.

거래소가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검사를 받은 건 2010년이 마지막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거래소 안팎에서 제기되는 사업 전반의 문제점 등을 감안해 지난 1월 거래소 종합검사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부문검사로 하는거 였다"면서 "필요에 따라 (검사를) 하는거지 종합검사를 받은지 몇년 지났다고해서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늦춰진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검사 시기에 대해) 대외적으로 밝힌 적도, 언론에 발표한 적도 없다"면서 "아직 계획하고 있는 단계이며 금감원 일정도 고려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가 신속처리를 요하는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요청했다면 올해 검사도 가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금융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건으로 요청이 오면 올해 중으로 가능할 수도 있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패스스트랙도 옵션 중 하나지만, 라임 이나 투자자피해 등 긴급한 건들에 사용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첫번째 / 사진=김태동 기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첫번째 / 사진=김태동 기자)

일각에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입김이 금융당국 검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 이사장은 2014~2015년 금융위 상임위원을 지낸 뒤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거쳐 2017년 11월 거래소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 고향 부산에서 출마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대상 기관의 흠을 찾는 검사에 쉽사리 착수하지 못한다는 해석이다.

정 이사장은 최근 이를 포함한 금융당국의 거래소 검사 관련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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