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서민대출, '햇살론17' 해법 될까
꽉 막힌 서민대출, '햇살론17'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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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로 저신용자 대출절벽 가시화 영향
금리 17.9%로 시작···성실상환자에 이율감면혜택
계단에 사금융 명함 전단지가 놓여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계단에 사금융 이용을 권하는 홍보 전단지가 놓여 있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윤미혜 기자] 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는 등 저신용자 대출절벽이 가시화되자, 당국이 저신용자가 고금리 대부업이나 사금융 대출로 내몰리지 않도록 돕는 새로운 대안상품 '햇살론17'을 출시한다.

하지만 최근 대부업 대출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저신용차주들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금리 대출자는 500만명에 달하지만 올해(2000억원), 내년(5000억원)의 예산(보증)으로 7만~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9월 초 고금리대출 대안상품인 '햇살론17' 출시된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자 약 500만명을 위한 대환대출상품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산하 국민행복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시중은행 13곳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2개지점(씨티은행, SC제일은행)은 내년 초 예정이며, 저축은행 등으로 확대계획은 현재로선 없다.

햇살론17은 다른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 통과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기존 햇살론과 차이점은 근로자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대출심사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DSR)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책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17%대의 금리는 저신용차주에겐 부담이다. 법정최고금리(24%)보다는 낮지만 정책금융 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의 경우 6%~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다소 높은 편이다. 통상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론의 경우 3000만원 한도에 연15.8%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재철 국민행복기금 사무국장은 "예상 이용자들이 원래 법정최고금리 24%를 쓰던 분들이고, 당장은 신용등급상 17.9%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성실상환자에게는 이율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일정 기간동안 연체 없이 잘 갚아나가면 매년 금리를 줄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신용 차주분들이 고금리를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분들의 부담을 낮춰드리는 게 목표다. 기존 신용등급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던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인하의 경우 신용등급과 관련없이 본인의 신용을 증명해보이면 신용등급은 낮지만 본인의 신용을 입증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당분간은 이용자가 많겠지만 장기적으로 17.9%의 이율을 감당하며 성실히 상환할 수 있는 저신용등급 차주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책금융 상품인만큼 잘 정착하려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대부업 잔액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저신용 차주는 증가추세다. 지난해 하반기 대부업 대출잔액은 17조348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17조4470억원) 대비 983억원(0.6%) 줄었다.

대부업 대출잔액이 감소한 것은 역으로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을 벗어나 고금리 사금융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해석도 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24%)와 DSR 도입 등 가계대출 규제가 반영되면서 저축은행, 대부업 등 2금융권이 상환능력이 적은 차주를 가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는 약 31조8000억원이며, 현재 약 556만명(중복포함)에 달한다. 대부업 평균 금리는 21.7%다. 이들을 모두 흡수하려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햇살론17을 총 7000억원 한도로 공급하고(7만~10만명 이용), 2021년 이후엔 연간 1조원 수준으로 공급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여유자금 3500억원이 투입된다. 햇살론17은 보증상품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먼저 대출이 나가고, 부실이 났을 경우 행복기금(보증기관)에서 대위변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심 사무국장은 "올해 2000억원, 내년 5000억원이 넘어선다고 해서 공급을 중단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모든 정책금융상품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서서히 인지도를 넓혀간다고 보면 된다. 우선 올해와 내년에 공급을 해 보고 수요나 시장반응을 보면서 (예산 등)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햇살론17은 내년까지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운영상황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 등은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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