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정부 정책에 일단 '환영'…"현실 감안 공론화 과정 필요"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 재계가 벙어리 냉가슴이다. 재계는 일단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인세 인상과 연구·개발(R&D)의 세제 혜택 등 기업 입장에서 세 부담이 가중돼 기업의 투자 등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전국경제인 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투자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글로벌 조세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일자리와 소득주도의 성정 등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잘 반영됐다고 호평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재계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재계는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기업들이 정부를 향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마 없을 것"이라며 "정부정책에 기업이 의견을 내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고 경제단체의 입장이 기업의 입장이라고 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부자증세로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데 이를 두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기업의 세 부담으로 투자 유치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민원을 경제단체가 강한자세로 어필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마땅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것이 답답한 현실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