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세계교역·수출에 부정적"
"美 금리 인상해도 금리 바로 인상 안해"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차민영기자] 한국은행이 대내외 불확실성과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다섯달 연속 동결했다. 다만, 금통위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변화와 국내 정치 혼란에 따른 경기 리스크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금리 인상이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거듭 밝히면서 당분간 현 수준의 완화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가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됐지만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1.25%)에서 유지하면서 국내외 상황 변화를 주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통위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과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에 따른 국정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 총재는 "국내외 불안요인이 발생하면서 국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졌다"며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된다면 국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변동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경기 상승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 상하방 리스크를 '중립적'으로 판단했던 지난달 경제전망 당시에 비해 부정적 리스크가 커졌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 총재는 "현재로서는 적어도 지난달 전망에 비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많이 발생한게 사실이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라든지 미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예단하기 힘든 만큼 철저히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 통방문에서도 향후 경제 전망 기조가 다소 악화됐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로 '성장경로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전월까지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문구를 유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TPP 철회나 FTA 협상 재논의, 높은 관세율 부과, 비관세 장벽 등의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세계 교역은 물론이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조금 불확실하고 정책 정도가 강도 시기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감세와 규제완화, 재정지출 확대 등의 정책도 상존하고 있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 금리 인상 여파에 대해서는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면서도 우리 기준금리가 곧바로 따라 올리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총재는 "시장에서는 12월 미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에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외금리차가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이런 측면 만을 고려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물가상승 압력이 가중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금통위는 미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그는 "미 금리 인상 속도도 정치적인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대다수 FOMC 위원들이 2017년 중에 적정 금리 인상 횟수를 평균 2회 정도로 보고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전망이 아직 유효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미 대선 이후 미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부각되는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그는 "미 금리 인상은 내외 금리차 변동을 통해 외국인 채권투자자들의 자금 유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 증권투자자금이 내외 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 자금 상황이나 포트폴리오 조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며 "지난달 외국인 자금이 크게 유출된 것은 수익 제고를 위한 투자자들의 일시적인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그렇다고 금통위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아니다. 대외 불안 요인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가 맞물려있는 만큼 추가 인하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저금리·완화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계금융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가계부채가 금융기관의 부실이나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정도는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의 문제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