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세계 교역은 물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미 정부 출범 전과 후의 변화를 예의주시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최순실 파문 이후 국내 파장이 크다. 경제부총리가 2명 또는 없다는 등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국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각계 부처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일관성 있게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부총리께서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부처간 의견 조율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 현안 점검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 각 부처가 협조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경제안정에 적극 협력할 마음이 있다.

▲트럼프가 신(新)고립주의 표방하면서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인데 타격 정도를 얼마나 예상하는가. 내년 경제성장률 변화 있을까.

=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방침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대외교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철회한다든가,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론한다든가 하는 등 높은 관세율 부과하고 비관세장벽도 실시하는 안을 담고 있다. 만약 이런 공약들이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세계 교역을 물론이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 줄 것으로 우려된다.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여부도 조금 불확실하고 정책 정도나 강도 시기에 따라 많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통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 내용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 저희는 이후에 정부 출범 전과 출범 이후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 부정적 면도 거론했는데 다른 공약도 있다. 감세와 규제완화 통해 재정지출 확대하는 등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과 공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봅면 국내 경제에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지만 변화의 정도를 지금 예단하기 곤란하고, 지금부터 면밀히 지켜보고 미리미리 대응하는 자세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 전망이 다소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4분기 리스크 및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가능성도 있는가.

=국내외 불안 요인이 발생하면서 그에 따라 국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또한 높아졌다.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된다면 국내 경제심리를 위축시키고 국내 변동성 높이고  전반적인 상승세에도 부정적 영향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그런 국내 정치상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 힘들다고 본다. 많이 우려하고 있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적어도 지난달 전망에 비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많이 발생한 게 사실. 철저히 움직임 주시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트럼프 미 대선 당선 이후 채권금리 가파르게 상승되면서 국채 가계부채 문제 부각될 염려도 존재하는데.

=시장금리가 오르고 이게 대출금리로 이어지고 한다면 가계부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다. 총량 수준도 그렇고 증가 속도가 빠른 점에 대해 걱정을 해왔다. 시장금리가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는 어떤 금융기관의 불씨라든가 시스템적 리스크는 아니고, 우리나라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문제라고 본다.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부채가 매우 높아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늘 작용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리가 우려할 바다. 정부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 예측을 협의하고 있다.

▲미 대선 앞두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대책을 취한다고 했다. 10년물 장기시장금리 급변동시 한은의 대응방안은.

=국내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큰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북클로징(회계결산)하는 시기기 때문에 소위 연말효과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일반적으로 필요하면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준비가 다 돼있다고 말씀드렸다. 구체적인 수단을 제기할 상황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장 안정화 조치는 마련됐다. 다양한 수단 갖고 있고 이에 대한 준비 해놨기 때문에 시장 불안시에는 적극 대응하겠다.

▲일본의 경우 장기금리 조절 등을 취했는데 한은에서 고려 가능한 정책대안 옵션인지.

=일본은행은 제로금리 QE(양적완화) 마이너스금리 정책에 더해 장기금리 목표 타겟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행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데는 장기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있었고, 그로 인해 금융중개기능 저하될 우려도 있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경우 통화정책 수단이 가용수단이 제약된 상황에서, 매입대상 국채 물량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정책으로 평가한다. 국내로 보면 통화정책 여력이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본과 달리 금리정책을 비롯해 통화정책 여력이 남아있고, 이런 점에서 일본과 같은 장기시장 금리를 컨트롤할 만큼 급박한 상황 아니라고 판단한다.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컨트롤하는 것은 효율성에 대해 의문이 많은 상황.

▲트럼프 당선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금융시장이 예상과 달리 안정 흐름 보이고 있다. 변화된 요인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대선 전에는 클린턴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고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니까 금융시장이 하루 이틀 크게 출렁인 게 사실이다. 트러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주가도 많이 하락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된 배경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트럼프의 당선 공약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하는 게 과거에 부각이 됐는데 당선 연설 때 상당히 유화적이고 포용적인 당선 소감을 말한 것이 시장 우려를 완화시켰다. 또 트럼프 후보가 감세 정책 인프라 지출 등 경기부양 일으킬 것이란 기대에 금융시장이 그렇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단기 안정된 모습 등) 앞으로 지속될 지는 앞으로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어떻게 되느냐 따른 것. 그것이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변동성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채금리가 가령 10년물 금리가 2.2%에 달하는 등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다. 한국보다 훨씬 높은데 한국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은.

=금리차 역전된 상황. 국내 쪽에 장기금리가 쭉 낮게 유지해온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수급요인도 못지 않게 가세한 거고. 장기금리도 변동성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금리문제도 주의깊게 지켜보겠다.

▲트럼프가 중국과 한국 등을 환율 조작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외환시장 대응방침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던가 한국의 외환정책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 갖고 있기 때문에 원화절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환당국의 환율 정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환율의 특정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단지 변동성이 쏠림현상으로 급변할 경우에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안정화하겠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발간한 3차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양방향의 균형적인 시장개입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 예상되는 만큼 환율정책도 한은으로서는 양쪽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도 강화할 것. 지금껏 노력해왔지만 이 같은 노력 지속할 것.

▲대선 이후 채권발행 우려로 한국과의 내외 금리차 벌어지고 있다. 외국인 자금유출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 실제로 외국인 채권자금이 3년 연속 빠지고 있고 이런 게 우려로 작용.

=미국의 금리인상은 내외금리차 변동을 통해서 외국인 채권투자자들의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게 사실. 다만 우리 증권투자자금이 내외금리차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자금 상황이나 포트폴리오 조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10월도 마찬가지의 경우다. 외국인 및 금융투자업계 자금 크게 유출된 것은 일부 투자자들이 수익 제고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에 기인했다. 전반적인 자금유출로 볼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금리차가 영향 준 것은 사실이나 금통위가 이런 측면만을 고려해 금리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금리를 인상해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미국이 기준금리 높일 경우 실효하한 올라간다고 했는데 여전히 통화정책 여력 있다고 보는지.

=시장금리는 공개시장운용을 통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 그외 필요하다면 다양한 수단이 있다. 상황 시나리오별로 이를 갖고 있는데 필요하면 다른 수단을 통해 대응할 것.

▲금통위 의사록에서 장기채 공급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 있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바 있는지.

=지난번 금통위에서 논의된 게 사실이나 현재는 초기 연구단계에 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주된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금리 외에도 2014년에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 위해 살리려는 차원에서 여러 규제를 완화했고, 주택경기 상승에 따라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있다 보니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했다. 금리인하 정책을 거슬러올라가면 2012년부터 기준금리 수차례 인하해왔는데 물론 중앙은해잉 금리정책 할 때 금융안정 리스크도 보지만 그 사이에는 성장 모멘텀이 크게 하락함에 따른 거시리스크가 훨씬 컸던게 사실. 거시리스크 성장모멘텀 주목 차원에서 금리정책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주면 좋겠다.

▲가계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금리정상화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염두해 두느냐의 질문에 대해선 가계부채는 금융안정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상황 종합 고려할 수밖에 없다. 지금 거시경제 어려움 고려해 저금리 정책과 완화적 정책을 펴고 있지만 가계금융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안정보다는 거시경제리스크가 워낙 컸기 때문에 완화적 정책을 펴 왔는데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미시적인 거시 관련 정책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된 현상. 거시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는 것이 정책운용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린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불확실성 커졌다는 지적 있다. 미 연준의 12월 금리인상에 영향 있을까.

=중앙은행의 정책은 정부가 바뀐다고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 미 연준이 주장해 온 고용과 물가의 상승이 안정되고 있고 이에 따라 12월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인상속도도 대다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이 2017년 중 적정 수준 평균 2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망이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 쪽에서 시장 상황이 안정됐다는 평간데, 시장에선 보호무역주의 보다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가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한 생각은.

=국제 금융시장이 미 대선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되찾고 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는 그전에 보면 트럼프의 당선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선거 공약의 영향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한 것 아닌가. 이에 따른 프라이싱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지금 안정을 되찾았으나 이를 유지할지는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 워낙 불확실성이 큰 상황. 출범 후에 여러가지 정책이 발제될 때마다 국제 금융시장이 큰 영향 받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다.

▲브렉시트와 비교했을 때 시장상황은.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면서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아직 브렉시트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서 상당 기간 불확실성 해소될 때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지난번 의사록에서 여러 금통위원 분들이 GDP(국내성장률)와 잠재성장률 공개 빈도 및 방법 바꾸냐는 의견 제시했는데.

=자본 축적은 줄어들고 부정적 영향 몰리다 보니 잠재성장률이 낮아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서 금통위에서도 공개 빈도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배경도 실제 성장률이 낮아졌을텐데 잠재성장률에 따른 기대가 과도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이에 대해 논의됐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 추정방법이나 그에 따라 추정오차도 있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빈도 문제는 좀 더 검토해봐야겠다. 단기적으로 크게 영향 주기보다는 고령화라든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경기부양책의 중심이 통화에서 재정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지금처럼 경제성장 모멘텀 악화하고,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경제 정책이다.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저희들이 늘 주장하는 게 구조조정이 같이 가야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완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고 보고 있다. 더 완화적으로 갈지 말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 경제정책 지원하는 쪽으로 확장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런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해서라도 통화정책을 완화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시간도 소요되고, 어떤 강도도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액션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

▲미 대선 이후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시장금리가 상승할 전망. 기준금리랑 시장금리 격차가 너무 나면 안될 거 같은데 추가 금리 인하로 대표되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과도한 격차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과거 추세로 보면 최근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격차가 과거에 비해 아주 줄어들었다.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느 정도의 격차가 바람직한지 말할 수 없다. 지금 과거의 시장금리 최근의 변동만 가지고 크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 통화정책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하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다.